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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종류와 차이점

잡동사니/기타 2017. 4. 22.

공기업은 구직자 사이에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름이 '공사'인 곳도 있고 '공단'인 곳도 있고 이름으로는 공기업인지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다르게 불릴까요? 공기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우선 이들의 차이점을 알아 보기 전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내서 설립하거나 재정 지원을 하는 기관을 통칭해서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공사, 공단 등 공적인 역할을 하는 모든 기관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총 321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 공공기관 197개입니다.

공기업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총 수입액에서 자체 수입액이 50%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는데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에서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사기업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4개 기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시다시피 회사 이름이 '한국'으로 시작해서 '공사'로 끝납니다.

현재 대부분 증시에 상장되어서 외국인도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시장형 공기업들이 수직을 많이 내면 지분에 따라 정부, 산업은행과 함께 외국인도 배당을 받게 됩니다. 2016년 한국전력의 경우 영업이익이 12조였으니 매월 1조씩 벌어들인 셈이었는데, 그래서 정부와 외국인이 배당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인데 총 21개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 여수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KBS(한국방송공사), EBS는 이들과 달리 방송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Korail), 한국수자원공사-K워터(K Water), 농수산물유통공사-AT,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기업의 이름 보다 CI(Coporate Identity)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기업들인데요. 회사의 이미지를 새롭게 알릴 수 있기도 하지만 가끔 혼동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인데, 돈을 벌기 보다는 사실상 정부기관이나 마찮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뉩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 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립기념관 등이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타 공공기관에 속합니다. 강원랜드, 대학병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소, KDI,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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