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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합니다. 주주총회 등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안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서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쉐도우 보팅(Shadow Voting)이라는 형태의 매우 수동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주주총회에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이를 분석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 판단해야 할 경우 시간와 비용을 더 써야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될 경우 과거 문제가 되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서 논란이 됐던 것이 충분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합병 자체의 찬반 보다는 합병 비율이었는데 이것이 조금더 현실적으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후보 시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더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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