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MF 강력 권고, "DTI 규제 한도 30%까지 강화해야"

경제/부동산 2016. 9. 9.

국제통화기금(IMF)이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908050602517

이것은 강제적인 조치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지만 IMF에 트라우마가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죠.
특히 8·25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 발간되어서 더욱 신경 쓰이게 합니다.

물론 한국에 가계부채가 위험해서 곧 터질 것이다, 최근에 오르는 집값도 폭락하기 전 마지막 발악이라는 등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DTI 뿐만 아니라 LTV도 동시에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부동산,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멈출 줄 모르고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2000년 후반의 전고점을 회복한 곳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신의 영역이지만 현재 상황만 보면 긍정적입니다.

IMF 보고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나 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낮게 유지하고 예산은 넉넉히 쓰면서 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향후 가계부채와 집값은 어떻게 될지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댓글